정세균 국무총리가 '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'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서울청사, 발표 현장을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<br /> <br />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.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·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. 공수처 설치와 검·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·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,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였습니다. 저 역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설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,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 공수처 설치와 검·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공정하고, 특권이 없고,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,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총리 소속으로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'을 설치하겠습니다.‘공수처 설립준비단'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.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판사,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.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, 10년만에 30위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311140529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